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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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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이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됩니다(법 제564조).
| 진행 순서 | 파산·면책 신청 → 절차 비용 예납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 재산 조사·환가·배당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 |
|---|---|
| 준비 서류 |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
| 찾는 전문가 | 변호사·법무사 |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 안내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조문 목록과 기준일은 근거 법령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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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닌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다(법 제558조).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근거 구분: 법률·규칙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법 제302조).
근거 구분: 법률·규칙
규칙 문언에는 호적등본도 적혀 있고, 법원 양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아래 조문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법령명 옆 날짜는 이 안내가 기준으로 삼은 시행일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