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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이어지는 면책 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고,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이며, 면책은 법이 정한 불허가사유가 없을 때 허가됩니다(법 제564조).

개인파산 한눈에 보기

진행 순서파산·면책 신청 → 절차 비용 예납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 재산 조사·환가·배당 → 면책 심리 → 면책 결정
준비 서류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찾는 전문가변호사·법무사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개인(법 제305조)
  • 지급을 정지한 분.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305조).
  • 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과 채권자가 모두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 파산원인이 없거나,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309조).

이 안내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조문 목록과 기준일은 근거 법령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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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면책 신청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가 아닌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법 제556조).

  2. 절차 비용 예납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3. 파산선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법 제305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4. 파산관재인 선임 또는 동시폐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317조).

  5. 재산 조사·환가·배당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6. 면책 심리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심문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아닙니다(법 제558조). 검사·파산관재인·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62조).

  7. 면책 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법 제56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개인파산 준비 서류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법 제302조).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규칙 제72조)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 법원과 사건의 표시를,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결정의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 그 밖의 소명자료

규칙 문언에는 호적등본도 적혀 있고, 법원 양식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 양식·안내에 적힌 서류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과 주민등록등본
  •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 상황·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험 가입내역과 예상 해약환급금 내역
  •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 급여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폐업증명서, 연금 수급증명서 등
  • 은행 계좌 거래내역
  • 부채증명서·차용증 등 채무액을 소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법원 예규에 따라 법원은 자료 가운데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파산선고가 있으면 채무자가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329조).
  •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348조).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고, 이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법 제383조).
  •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파산선고 전에 이미 하고 있던 것은 중지됩니다(법 제557조).
  • 누구든지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파산선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일부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법원 안내이며, 구체적인 범위는 각 법률에 따릅니다.

면책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뺀 나머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566조).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때,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때 등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564조).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법 제566조)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는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은 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를 거쳐 결정되고(법 제564조),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565조).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567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면책된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조세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가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가운데 법령이 정한 범위의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법 제383조).

채권자를 목록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법 제566조).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면책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았다면 그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법 제564조).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범위

  •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 개인파산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개인파산 근거 법령

아래 조문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법령명 옆 날짜는 이 안내가 기준으로 삼은 시행일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6. 10. 2. 시행

  •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 제294조(파산신청권자)
  • 제302조(신청서)
  • 제303조(파산절차비용의 예납)
  •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제309조(기각사유)
  •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
  • 제312조(파산선고와 동시에 정하여야 하는 사항)
  •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 제382조(파산재단)
  •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 제505조(배당시기)
  • 제556조(면책신청)
  • 제557조(강제집행의 정지)
  • 제558조(채무자의 심문)
  • 제562조(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 제564조(면책허가)
  •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 제566조(면책의 효력)
  •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 제574조(당연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2026. 3. 1. 시행

  •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무사법 2026. 10. 2. 시행

  • 제2조(업무)

변호사법 2026. 10. 2. 시행

  • 제3조(변호사의 직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