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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뿐 아니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넘는 때에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05조, 법 제306조).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어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습니다(법 제556조).
| 진행 순서 | 파산 신청 → 절차 비용 예납 →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 공고와 송달 → 재산의 점유와 관리 → 채권 신고와 조사 → 제1회 채권자집회 → 환가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 종결 또는 폐지 |
|---|---|
| 준비 서류 |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02조),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 법원 안내에 적힌 서류(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안내 기준) |
| 찾는 전문가 | 변호사 |
| 근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이 안내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조문 목록과 기준일은 근거 법령에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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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와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본·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을 붙입니다(법 제302조).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법 제303조).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기일을 정합니다(법 제312조).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311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 기간과 기일 등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재산소지자에게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송달합니다(법 제313조).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법 제479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법 제384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 등이 확정됩니다(법 제458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을 임의매각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등 법이 정한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492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법 제530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근거 구분: 법률·규칙
근거 구분: 법률·규칙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나중에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법 제302조).
근거 구분: 법원 양식·안내
법원 안내의 목록은 서울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적은 것으로,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294조).
채권자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4조). 법인은 이사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5조).
법인파산에는 면책 절차가 없고, 면책은 개인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556조). 대표자 개인의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며, 법인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나 그 등본·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47조).
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법 제35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하거나(법 제317조), 선고 뒤에 파산폐지 결정을 합니다(법 제545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
아래 조문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법령명 옆 날짜는 이 안내가 기준으로 삼은 시행일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