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인파산 변호사

인천 법인파산 절차 요약

법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된 법인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관리·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파산 신청 요건(일부)

•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법인(법 제305조)
• 법인은 해산한 뒤에도 잔여재산의 인도나 분배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98조).

법인파산 진행 순서

1. 파산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4. 공고와 송달
5. 재산의 점유와 관리
6. 채권 신고와 조사
7. 제1회 채권자집회
8. 환가
9.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10. 종결 또는 폐지

법인파산 준비 서류(일부)

인천에서 법인파산 서류를 챙길 때 참고할 '법률·규칙이 정한 첨부서류(법 제302조, 규칙 제72조)'의 일부입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일부)

법인파산 단계별 설명

법인파산 전체 10단계 가운데 2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파산재단에 관한 경과와 현상을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해야 합니다(법 제488조).
• 재단채권 변제와 배당: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배당합니다(법 제505조).

법인파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파산선고 전이라도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신청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명해야 합니다(법 제323조).
•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법 제384조). 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법 제329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재단채권입니다(법 제473조).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법 제475조, 법 제476조).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법 제58조).

법인파산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