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용유출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인천 중구용유출장 회생·파산 관할 법원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용유출장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지원이 아닌 지방법원 본원(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보통재판적이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영업소가 없는 채무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같은 조 제1항).

위 법원은 기본 관할 기준입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법원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