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인천 제물포구 회생·파산 관할 법원

회생·파산 사건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구 기준으로는 인천지방법원이 기본 관할 법원입니다.

회생법원은 전국 여섯 곳에만 있습니다. 인천 제물포구처럼 그 관할구역에 들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인 인천지방법원이 회생법원의 일을 맡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17(학익동)

  교환 032-860-1113~4

  인천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과,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의 개인파산 사건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사건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02-530-1114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사람, 부부 가운데 한쪽의 사건이 이미 계속되어 있으면 다른 쪽은 그 사건이 계속된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