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경남 창녕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공무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관사나 사택에 살고 있으면 주거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챙길 서류: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창녕군의 위치와 이웃

창녕군은 읍·면·동 14곳으로 나뉩니다. 대지면, 창녕읍, 대합면, 부곡면 등입니다. 이웃한 진주시·창원시·의령군·창원시마산합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남에서 한 단계 내려온 창녕군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녕군이 아닌 다른 군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창녕군 아래로는 도천면, 이방면, 창녕읍 등이 있습니다. 경남 목록을 넘기면 함안군·창원시성산구·남해군도 나옵니다.

창녕군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창녕군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대지면·남지읍·성산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창녕군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창녕군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경남 창녕군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읍·면·동별로 보는 창녕군 공무원 개인회생

창녕군 공무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