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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유어면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경남 창녕군 체크

공무원 개인회생을 유어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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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보수에서 매달 빠지는 세금·보험료와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둡니다. 소득금액과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는 규칙 제79조의 첨부서류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유어면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유어면에서 모아 둘 사실

  •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나요?
  •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정리했나요?
  •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정리했나요?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유어면

유어면이 속한 창녕군의 읍·면·동은 모두 14곳입니다. 같은 창녕군의 대지면·영산면·부곡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녕군의 지역 목록에서 유어면 앞뒤로 성산면, 부곡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유어면사무소(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우포1대로 583)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창녕군 유어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녕군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유어면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어면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녕군 유어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유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유어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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