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경남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창녕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창녕군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창녕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창녕군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창녕군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경남 속 창녕군

창녕군은 읍·면·동 14곳으로 나뉩니다. 길곡면, 남지읍, 이방면, 장마면 등입니다. 이웃한 진주시·창원시·의령군·창원시마산합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녕군은 도천면·이방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창원시마산회원구, 의령군도 둘러볼 만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창녕군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창녕읍, 대지면, 남지읍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경남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남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창녕군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녕군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창녕군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창녕군의 읍·면·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