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창녕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경남 관할 법원 안내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라면 창녕군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실패 신청서에 붙이는 것

사업실패 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지난 사업의 기록과 지금 수입의 근거를 나누어 모읍니다.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사업실패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사업 때문에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업실패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사업실패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폐업사실증명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폐업 뒤에도 남은 사업용 카드 대금과 리스료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 당시 장부나 세무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서 돌려받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폐업하며 해지한 리스·렌탈 계약의 위약금 청구가 왔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처분한 시설·재고의 매각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경남 속 창녕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창녕군에는 14곳이 있습니다(도천면, 계성면, 고암면, 이방면 등). 이웃한 진주시·창원시·의령군·창원시마산합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녕군은 도천면·이방면 같은 하위 지역으로 다시 나뉩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내 주소에 맞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 기준 안내로 이어집니다. 경남에는 창원시성산구, 남해군, 합천군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창원시마산회원구, 의령군입니다.

창녕군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창녕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창녕읍, 대지면, 남지읍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일을 찾는 분이 창녕군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관할 법원: 창녕군 사업실패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남 창녕군에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무소, 창녕군의 읍·면·동에서 찾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