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하대동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하대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하대동 공무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묻고 답하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으면 그 날짜를 정리했습니까?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까?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정리했습니까?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참고할 조문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눈에 보는 하대동

진주시에는 하대동을 포함해 읍·면·동 49곳이 있습니다. 같은 진주시의 동성동·진성면·대곡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진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하대동 앞뒤로 가좌동, 호탄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진주시에는 평거동, 대평면, 이현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하대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하대동 쪽 행정 창구로는 하대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하대동 기준으로 볼지 진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하대동 관할 법원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등본 발급처, 하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하대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하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305
전화 055-749-4251
지도에서 보기

하대동에서 이어서 볼 공무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