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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호탄동 주소지 기준으로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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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공무원에게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는지 접수 전에 알아 둡니다.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경남 진주시 아래 읍·면·동은 49곳이고 호탄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하대동, 칠암동, 봉래동도 진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남 진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호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호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진주시 목록을 넘기면 하대동, 평거동, 대평면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호탄동에서는 가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호탄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호탄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진주시 호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호탄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역로95번길 6
연락처 055-749-453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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