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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이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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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이현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수곡면, 호탄동, 충무공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이현동 곁에 보이는 이반성면, 충무공동은 같은 진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도 같은 진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인사동·일반성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이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평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이현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이현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이현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이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이현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 287
대표 번호 055-749-4481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40번길 5
대표 번호 055-749-443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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