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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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 개인회생을 이천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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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라면 급여소득자 서류가 기본입니다.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읍·면·동 단위로 보면 이천시에는 25곳이 있습니다(대포동, 송정동, 안흥동, 사음동 등). 이웃한 의왕시·평택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이천시 앞뒤로 파주시·용인시처인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이천시 아래로는 율면, 대월면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천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신둔면·창전동·사음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이천시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이천시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이천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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