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월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기 이천시

단월동에 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단월동에서 많이 묻는 공무원 개인회생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공무원 상황 점검표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면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95조).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면책되지 않는 것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이천시 안의 단월동

단월동은 이천시의 읍·면·동 2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호원읍, 부발읍, 관고동도 이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단월동의 상위 지역은 경기 이천시입니다. 이천시 공무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이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단월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호법면·장호원읍·창전동도 같은 이천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관고동·대포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단월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가 있습니다.

단월동에 사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단월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단월동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이천시 단월동에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월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단월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연락처 031-633-9003
센터 위치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