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록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기 이천시 무엇부터 준비할까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을 위해 장록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공무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벌금이나 과태료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는 경우 압류 결정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는 경우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요건부터: 공무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장록동, 어떤 지역인가요

장록동이 속한 이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25곳입니다. 마장면, 대포동, 증포동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장록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이천시 단위 안내와 장록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이천시의 중리동, 율현동, 안흥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천시 목록을 넘기면 호법면·장호원읍·창전동도 나옵니다. 이웃한 증일동·율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장면, 신둔면, 송정동도 같은 이천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장록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라면 장록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장록동 공무원 개인회생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이천시 장록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장록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장록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
전화 031-633-9003
지도

공무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