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신둔면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신둔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공무원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신청 전 공무원 체크리스트

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지는 보수가 있으면 그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보수에서 미리 공제되는 항목과 실제 수령액을 구분해 모아 두었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으로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신둔면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공무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공무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둔면이 속한 이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25곳입니다. 같은 이천시의 설성면·모가면·율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중리동, 율현동, 안흥동처럼 이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둔면 페이지는 주소가 신둔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호법면·장호원읍·창전동도 같은 이천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송정동·사음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신둔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2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둔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신둔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둔면 관할 법원

경기 이천시 신둔면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신둔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신둔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경기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28
전화 031-632-7001
센터 위치

이어지는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