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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전동 공무원 개인회생 · 경기 이천시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창전동의 공무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공무원 보수를 받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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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창전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창전동 공무원 참고 사항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인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는 경우 그 날짜를 정리했나요?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95조).
  • 배우자도 같은 기관에 근무한다면 각자의 채무를 나누어 정리했나요?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정리했나요?

서류부터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이천시 속 창전동

창전동은 이천시의 읍·면·동 2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월면, 고담동, 안흥동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기 이천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창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장호원읍·마장면·신둔면도 같은 이천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진리동·호법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이천시 안의 창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2, 창전동주민센터 (창전동)에 자리한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창전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창전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창전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이천시 창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창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창전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창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2, 창전동주민센터 (창전동)

    연락처 031-633-9001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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