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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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이천시 호법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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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이천시에는 호법면을 포함해 읍·면·동 25곳이 있습니다. 창전동, 갈산동, 마장면도 이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중리동·율현동처럼 이천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호법면 페이지는 주소가 호법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안흥동, 장호원읍, 창전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진리동, 관고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호법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경기 이천시 호법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이천시 호법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호법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527번길 27
대표 번호 031-632-9001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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