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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일동 공무원 개인회생 · 이천시 서류와 관할 법원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라면 증일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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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일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근무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까?

공무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증일동에서 신청한 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공무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공무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신청만으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합니다(법 제59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증일동

이천시에는 증일동을 포함해 읍·면·동 25곳이 있습니다. 창전동, 부발읍, 설성면 등 이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수원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증일동에서 위로는 이천시,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증일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이천시에는 안흥동, 호법면, 장호원읍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진리동, 장록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31)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에 재직 중인 분이 이천시 증일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이천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증일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증일동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이천시 증일동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증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증일동에 사는 공무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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