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한수면 법인회생 변호사

충북 제천시 한수면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법인이 법원의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계획을 세우고,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그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93조의2, 법 제293조의4, 시행령 제15조의3).

법인회생 단계별 설명

법인회생 전체 11단계 가운데 4단계를 골라 설명합니다. 전체 순서는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청인, 채무자의 상호와 주된 사무소·대표자, 신청의 취지, 개시의 원인,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법 제36조). 신청인은 개시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법 제38조).
•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목록 제출기간, 채권 신고기간, 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합니다(법 제50조).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법 제74조).
• 관계인집회 결의: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의 조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됩니다(법 제237조).
• 회생계획 인가: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법률 적합, 공정·형평과 수행 가능성, 결의의 성실·공정, 사업을 청산할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243조).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새로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파산절차와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58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은 공익채권입니다(법 제179조).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변제합니다(법 제180조).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