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법무사

충북 제천시 회생·파산 관할 법원

충북 제천시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기본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사건을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전국 여섯 곳에만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처럼 그 관할구역에 들지 않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인 청주지방법원이 회생법원의 일을 맡습니다. 제천시 관할 법원으로 알려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과 회생·파산 사건의 관할 법원은 다릅니다. 회생·파산 사건의 기본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산남동 505)

  대표전화 043-249-7114

  청주지방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법원

• 대전회생법원도 선택할 수 있는 법원입니다. 같은 조 제12항이 충청북도의 채무자에게 인정하는 관할입니다.

•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042-470-1114

  대전회생법원 누리집지도에서 보기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적었고,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이 관할이 되는 경우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