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서북구 법인회생 변호사

충남 천안시서북구 법인회생 절차 요약

법인회생은 회생계획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내고(법 제220조),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법 제242조), 인가 뒤에는 관리인이 그 계획을 수행합니다(법 제257조).

이 페이지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가리킵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일정한 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이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법 제34조).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법인회생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 신청은 개시결정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법 제48조).
•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합니다(법 제56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봅니다(법 제74조).
•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에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131조).

법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이 요약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입니다.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니며 법률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