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법인회생 변호사

제주 제주시 법인회생 절차 요약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절차가 법인회생입니다(법 제34조).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242조).

아래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일부)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법인(법 제34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법인(법 제34조)

법인회생 진행 순서

1.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절차 비용 예납
3. 대표자 심문
4.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5. 개시결정
6. 관리인 선임과 기간 지정
7. 채권자목록 제출·채권 신고·조사
8. 회생계획안 제출
9. 관계인집회 결의
10. 회생계획 인가
11. 계획 수행과 종결

법인회생 준비 서류(일부)

서류는 근거에 따라 묶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법 제36조)' 묶음에서 옮깁니다(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여기 적은 것은 일부이며,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법인회생 신청 뒤에 달라지는 것(일부)

•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하고 있던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됩니다(법 제45조).

법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일부)

회생계획 인가와 종결의 효과

•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이나 법에 따라 인정된 권리를 빼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책임을 면하고,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합니다(법 제251조).
• 회생절차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이 면책에서 제외되고, 회생계획에서 감면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법 제251조, 법 제140조).
•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250조).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합니다(법 제283조).
• 회생계획안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않거나 부결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하고(법 제286조), 인가 뒤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진 때에도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288조). 인가 뒤 폐지결정이 확정되고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

법인회생 서류를 근거별로 보기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법 제293조의4, 규칙 제71조의2) — 근거 구분: 법률·규칙

• 채권자목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재 여부에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여기에는 법률과 규칙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통상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붙일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절차 전체 안내 보기

리부트회생은 변호사·법무사가 아닙니다. 이 요약은 제도 안내일 뿐이고,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진행 방식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