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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부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부산진구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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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부산진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부산진구는 어디에 속하나요?

부산진구는 읍·면·동 11곳으로 나뉩니다. 범전동, 부전동, 전포동, 초읍동 등입니다. 이웃한 동래구·북구·동구·사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의 지역 목록에서 부산진구 앞뒤로 사하구·사상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북구·동구·수영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진구 아래로는 범천동, 전포동 등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부산진구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부산진구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부전동·범전동·개금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부산진구 관할 법원

부산 부산진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진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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