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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부산 부산진구

이 페이지는 전포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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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포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전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법 제589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전포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면책과 그 한계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부산진구 안의 전포동

부산진구에는 전포동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당감동, 범전동, 연지동 등 부산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부산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전포동 앞뒤로 초읍동, 연지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부전동, 개금동, 당감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전포1동·전포2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 안의 전포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전포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68번길 75(전포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포2동 주민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전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전포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포동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전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전포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전포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68번길 75(전포동)

  • 전포2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성로118번길 34(전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전포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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