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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가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가야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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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야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같이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야동의 위치와 이웃

가야동은 부산진구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천동, 전포동, 초읍동 등 부산진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부산 부산진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가야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가야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당감동·초읍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쪽은 부산회생법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가야동에서는 가야2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당감2동 주민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길 13(당감동))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가야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가야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가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야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가야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가야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72번길 22(가야동)

  • 가야2동 주민센터

  • 당감2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03번길 13(당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가야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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