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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부산 부산진구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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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범천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자영업자라면 법률·규칙과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 가운데 다음부터 준비해 둡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아래 설명은 전체 진행표의 일부분입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범천동 지역 개요

범천동은 부산진구의 읍·면·동 1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암동, 개금동, 가야동도 부산진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산 부산진구의 지역 목록에서 범천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당감동·범전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개금동·연지동·전포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범천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범천2동 주민센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48(범천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범천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범천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범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서류 떼는 곳: 범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범천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범천1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21(범천동)

  • 범천2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 48(범천동)

  • 부전2동 주민센터

범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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