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부산 체크

부산 북구에 주소를 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북구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뒤의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북구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북구, 어떤 지역인가요

북구 안의 읍·면·동는 5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만덕동·덕천동·금곡동·화명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부산진구·사상구·동래구·사하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북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부산에는 강서구, 동구, 수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사하구, 사상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더 좁히면 덕천동·금곡동·화명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구포동, 만덕동. 북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구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구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부산 북구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읍·면·동 단위로(북구)

북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