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사하구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궁금한 점 몇 가지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부산 안의 사하구

사하구는 읍·면·동 8곳으로 나뉩니다. 괴정동, 당리동, 감천동, 다대동 등입니다. 이웃한 사상구·서구·북구·수영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사하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부산 단위 안내와 사하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부산의 서구·남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강서구, 북구, 동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수영구, 사상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괴정동·구평동·하단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당리동, 다대동, 장림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사하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사하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사하구)

부산 사하구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읍·면·동별로 보는 사하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