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동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누가 신청하나요: 동구 자영업자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모아 두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동구 지역 개요

동구 안의 읍·면·동는 4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수정동·범일동·초량동·좌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남구·동래구·기장군·부산진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동구의 상위 지역은 부산입니다. 부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부산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동구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부산 목록을 넘기면 사하구·수영구·부산진구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북구·금정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하위 단위 가운데 범일동, 좌천동부터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동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주소를 동구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초량동·수정동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동구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동구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동구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동구의 읍·면·동에서 고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