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부산 요건과 절차

부산 기장군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기장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기장군에서 모아 둘 사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기장군에서 신청한 뒤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기장군 자영업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기장군에서 떼어 둘 서류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기장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기장군에는 5곳이 있습니다(장안읍, 일광읍, 철마면, 기장읍 등). 이웃한 금정구·남구·강서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부산 안의 서구, 남구, 강서구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부산에는 사하구·북구·수영구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동구·금정구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장군 아래로는 정관읍, 일광읍 등이 있습니다.

기장군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부산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장안읍·기장읍·철마면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기장군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기장군 기준으로 볼지 부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기장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기장군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기장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기장군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