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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기장군 캐피탈 개인회생, 부산 대상인지 확인하기

기장군 주소지 기준으로 캐피탈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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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부터 보는 캐피탈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캐피탈이라면 아래부터 챙깁니다.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궁금한 점 몇 가지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캐피탈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캐피탈사가 채권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면 목록에 어느 회사를 적을지 양도 통지서를 들고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기장군에서 캐피탈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캐피탈 상황

  • 대출 갈아타기로 캐피탈 채무가 생겼다면 앞선 대출과 연결해 적었습니까?
  • 캐피탈사 고객센터에서 부채 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리스료가 밀려 있다면 남은 리스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까?
  • 캐피탈사에 낸 담보 서류나 보증 서류의 사본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오토론과 신용대출을 같은 캐피탈사에서 받았다면 계좌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기장군

읍·면·동 단위로 보면 기장군에는 5곳이 있습니다(철마면, 정관읍, 기장읍, 장안읍 등). 이웃한 금정구·남구·강서구·동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부산 안의 서구·남구도 캐피탈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사하구, 북구, 수영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강서구, 동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관읍·일광읍·장안읍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장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기장읍, 철마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캐피탈 개인회생을 기장군 기준으로 볼지 부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캐피탈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기장군)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기장군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읍·면·동인가요: 기장군 개인회생 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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