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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개인회생 — 어디서 신청할까

캐피탈 개인회생을 지역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는 시·도를 고르면 시·군·구 단위의 관할 법원과 준비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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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캐피탈 상황 점검표

  • 리스료가 밀려 있는 경우 남은 리스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캐피탈사별 대출 상품 이름(신용대출·오토론·리스)을 구분해 적었나요?
  • 중고차 판매점에서 소개받은 캐피탈 대출이라면 그 판매점 이름을 기억해 두었나요?
  • 캐피탈 대출을 받은 경위(생활비·사업비·다른 빚 상환)를 진술서용으로 나누어 적었나요?
  • 캐피탈 대출이 다른 회사로 매각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덧붙여 볼 캐피탈 상황의 항목

  • 리스료가 밀려 있는 경우 남은 리스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 중도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가 따로 청구되고 있는지 안내문으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대출 실행일과 만기일을 상환 내역서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캐피탈사별 대출 상품 이름(신용대출·오토론·리스)을 구분해 적었나요?
  •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캐피탈 대출을 받은 경위(생활비·사업비·다른 빚 상환)를 진술서용으로 나누어 적었나요?

전국 캐피탈 참고 사항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캐피탈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캐피탈사와 맺은 계약이 신용대출인지, 담보가 붙은 대출인지, 리스인지에 따라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에 적는 방법이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품 이름을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챙길 서류: 캐피탈 개인회생

캐피탈 대출 연체가 시작된 분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시·도별로 보는 캐피탈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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