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남구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남구 자영업자 준비 점검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남구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면책되지 않는 것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남구 자영업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남구의 읍·면·동 구성

남구는 읍·면·동 6곳으로 나뉩니다. 감만동, 용당동, 우암동, 문현동 등입니다. 이웃한 기장군·동구·금정구·동래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남구 아래에는 용당동·용호동·문현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서구·강서구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주소가 사하구, 북구, 수영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동구, 금정구입니다. 헷갈린다면 기장군·동래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남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대연동, 감만동, 우암동 같은 곳이 남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남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남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부산 남구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남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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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