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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경기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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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시·군·구 단위로 보면 경기에는 51곳이 있습니다(여주시, 연천군, 용인시수지구, 고양시덕양구 등).
경기 아래에는 성남시수정구·안양시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전남광주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경기에서 알아본다면 법원부터 갈래가 나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구리시 등), 수원회생법원(용인시기흥구·평택시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시원미구·부천시소사구 등)처럼 안내되며, 내 사건의 관할은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주소를 경기 단위까지만 알고 있다면 의정부시, 고양시, 부천시오정구 가운데 어디인지부터 좁힙니다. 하위 지역 페이지가 경기 전체 페이지보다 내 주소에 가깝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경기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경기는 시·군·구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의 기본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법 제3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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