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덕양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덕양구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고양시덕양구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누가 신청하나요: 고양시덕양구 자영업자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고양시덕양구를 이루는 읍·면·동

고양시덕양구 안의 읍·면·동는 3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성사동·관산동·동산동·행주외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고양시일산동구·가평군·고양시일산서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덕양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고양시덕양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일산서구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양시덕양구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고양시덕양구 안에는 용두동·도내동·주교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이천시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경기 고양시덕양구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고양시덕양구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고양시덕양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읍·면·동별로 보는 고양시덕양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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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