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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기 고양시덕양구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덕양구 원흥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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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원흥동은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 3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교동, 원당동, 대자동 등 고양시덕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기 고양시덕양구의 지역 목록에서 원흥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원당동·오금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고양시덕양구 목록을 넘기면 토당동·성사동·지축동도 나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원흥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원흥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흥도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흥도로454번길 44)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원흥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원흥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원흥동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덕양구 원흥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원흥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원흥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흥도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흥도로454번길 44

    대표 번호 031-8075-5691

  •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1로 46-13(원흥동, 삼송2동 행정복지센터)

    대표 번호 031-8075-8443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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