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기 고양시덕양구 신청 자격 확인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현천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현천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나요?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현천동은 고양시덕양구의 읍·면·동 3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고양시덕양구의 신평동·화전동·강매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용두동, 효자동처럼 고양시덕양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현천동 페이지는 주소가 현천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고양시덕양구에는 토당동·성사동·지축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행주외동·행주내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현천동 쪽 행정 창구로는 대덕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현천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현천동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덕양구 현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전화(교환) 031-828-0114
법원 누리집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현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현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대덕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60-22, 대덕동행정복지센터 (덕은동)
대표 번호 031-8075-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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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