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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고양시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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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습니까?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고양시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양시에서 위로는 경기, 그 위로는 경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고양시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경기에는 안양시, 이천시, 안성시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서구·화성시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성남시중원구·하남시·수원시영통구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기 안의 고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고양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고양시에서 신청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기 고양시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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