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점검할 항목: 개인사업자 상황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살펴보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홈택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공동 사업자가 있으면 채무가 누구 명의인지 계약서로 확인해 두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고양시 개인사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누가 신청하나요: 고양시 개인사업자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서류부터 보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재산목록

고양시 지역 개요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고양시 앞뒤로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동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과천시·안양시·이천시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고양시일산서구, 화성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안성시, 성남시중원구, 하남시도 나옵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의정부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고양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고양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고양시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기 고양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번호 031-82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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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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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