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일산동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경기 체크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고양시일산동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고양시일산동구 개인사업자 문답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고양시일산동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사무실·창고 임대차계약의 남은 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했나요?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세무 대리인에게 맡긴 장부가 있다면 최근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폐업 뒤의 수입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고양시일산동구의 읍·면·동 구성

고양시일산동구는 읍·면·동 13곳으로 나뉩니다. 백석동, 풍동, 문봉동, 산황동 등입니다. 이웃한 고양시덕양구·고양시일산서구·고양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일산동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경기 단위 안내와 고양시일산동구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경기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양시덕양구·광명시입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아래로는 중산동, 식사동 등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고양시일산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정발산동·지영동·성석동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고양시일산동구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분이 고양시일산동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고양시일산동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고양시일산동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안 읍·면·동별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