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개인사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업종을 바꾸었거나 사업장을 옮겼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고양시일산동구 속 중산동

고양시일산동구에는 중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설문동, 마두동, 식사동 등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풍동·마두동·식사동처럼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중산동 페이지는 주소가 중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중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풍산프라자 6층)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양시일산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중산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중산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중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중산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
대표 번호 031-8075-6732
지도 열기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풍산프라자 6층
대표 번호 031-8075-6732
지도 열기

중산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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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