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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고양시일산동구 신청 전 확인할 것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라면 중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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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누가 신청하나요: 중산동 자영업자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신청 뒤의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중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중산동 지역 개요

중산동은 고양시일산동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고양시일산동구의 백석동·산황동·풍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중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중산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1로 2, 풍산프라자 6층)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24의 중산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중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중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중산동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중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중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중산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중산동 안 행정동별 자영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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