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지영동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기적이고 확실한지, 아니면 영업으로 계속·반복해 버는지부터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일산동구 속 지영동

고양시일산동구에는 지영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사리현동, 마두동, 문봉동 등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영동은 경기 고양시일산동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고양시일산동구 안의 풍동·중산동·마두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지영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고봉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97-1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고양시일산동구 지영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고양시일산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지영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지영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지영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지영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지영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고봉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397-18
대표 번호 031-8075-6953
지도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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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