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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서구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어디서 신청할까

고양시일산서구에 사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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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과 그 한계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묻고 답하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법인이 아니라면 개인으로서 법 제579조의 요건을 따집니다. 사업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고양시일산서구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 법인으로 바꿀 계획이 있었다면 그 진행 상황을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 명의의 대출과 개인 명의의 대출을 나누어 채권자목록을 만들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습니까?
  •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임금·퇴직금 미지급분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까?
  • 사업자 명의 대출에 대표자 연대보증이 붙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고양시일산서구 지역 개요

고양시일산서구 안의 읍·면·동는 8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탄현동·주엽동·덕이동·가좌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고양시일산동구·고양시덕양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기에서 한 단계 내려온 고양시일산서구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양시일산서구가 아닌 다른 구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일산동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더 좁히면 일산동·구산동·법곳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고양시일산서구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고양시일산서구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덕이동, 가좌동, 주엽동 같은 하위 지역으로 내려가 주소지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분이라면 고양시일산서구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고양시일산서구 기준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기 고양시일산서구를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고양시일산서구의 읍·면·동마다 다른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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