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 고양시일산서구 요건과 절차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갖춥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대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등기·등록된 사업 재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등본을 받아 둘 수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나누어 볼 수 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따져 보았나요?
사업을 이어 갈지 정리할지에 따라 수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고양시일산서구 속 대화동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대화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고양시일산서구의 덕이동·탄현동·구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가좌동, 주엽동처럼 고양시일산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대화동 페이지는 주소가 대화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고양시일산서구 목록을 넘기면 일산동·덕이동·법곳동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구산동·탄현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대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대화동 행정복지센터(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가 있습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송포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3)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화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대화동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대화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68
대표 번호 031-8075-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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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로 143
대표 번호 031-8075-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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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