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처음 알아볼 때

경기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양평군에서 떼어 둘 서류

양평군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양평군에서 모아 둘 사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양평군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참고할 조문

관할은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합니다.

양평군의 위치와 이웃

양평군 안의 읍·면·동는 12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청운면·강상면·양동면·양서면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여주시·안양시만안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양평군은 경기에 속한 군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연천군, 오산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양동면·용문면·서종면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기 양평군 쪽은 수원회생법원(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양평군 페이지는 넓은 범위를 다룹니다. 청운면, 강하면, 지평면처럼 더 좁은 지역 페이지에서 내 주소 기준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양평군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양평군 관할 법원

경기 양평군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양평군의 읍·면·동마다 다른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