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개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 경기 양평군

개군면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묻고 답하기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모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개군면 지역 개요

양평군에는 개군면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같은 양평군의 지평면·용문면·양서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양평군 단위 안내와 개군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양평군의 양평읍·청운면·용문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서종면, 강상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양평군 목록을 넘기면 양동면, 단월면, 옥천면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개군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개군면에서는 개군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개군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개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기 양평군 개군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개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개군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 개군면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