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준비 서류 정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의정부시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정부시에서 모아 둘 사실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의정부시 자영업자 문답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의정부시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의정부시 지역 개요

의정부시 안의 읍·면·동는 13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장암동·가능동·민락동·호원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파주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이천시·파주시입니다. 의정부시 아래로는 가능동, 낙양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쪽은 의정부지방법원(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의정부시 안에는 용현동·호원동·고산동 등이 있고, 주소가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의정부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의정부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의정부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기 의정부시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의정부지방법원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전화 031-828-0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보는 의정부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