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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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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경기 의정부시 아래 읍·면·동은 13곳이고 낙양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호원동, 의정부동, 용현동 등 의정부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의정부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낙양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의정부시 단위 안내와 낙양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의정부시의 가능동, 금오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주소가 신곡동·의정부동·자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이웃한 고산동·민락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낙양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360에 자리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낙양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낙양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낙양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기준으로는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교환 031-828-0114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낙양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360
연락처 031-870-7670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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